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76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탑승료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및 탑승료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탑승료 감면 대상자 정비(안 제5조)

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 하차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다. 탑승료 오기 정정 및 누락된 어린이 대상자(6, 7세) 추가(안 별표)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7.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7. 15. ∼ 2019. 8.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7. 10.)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7. 1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익산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이용료”를 “탑승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료”를 각각 “탑승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조자 1명 추가 감면”을 “동반 보호자 1명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제6조 본문 중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를 “시티투어”로,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을 “예약을 취소한 경우 탑승료 전액을”로, “자는 이용료의”를 “경우 탑승료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일”을 “시티투어”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을 “시티투어가 취소ㆍ중지된”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익산시”를 “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제9조 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 중 “이용료”를 “탑승료”로 하며,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을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어린이(6, 7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익산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익산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 ----------------------------------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4조(탑승료 징수)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탑승료 징수) ① ---------------------------------- "별표"와 ----.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이용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 ------------------ 탑승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 탑승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탑승료-----------------------.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1.-------------------------------------------------------------------------------------------------------------------------------------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시각은 4급)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 예약을 취소한 경우 탑승료 전액을------------ 경우 탑승료의 ----------------. --- 시티투어 ---------------------------- 시티투어가 취소ㆍ중지된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익산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 시---------------------.

<신  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 ------------------------------------------------------------------------- 제9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 예산의 범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탑 승 료(제4조제1항 관련)

□ 시티투어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탑 승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성 인	4,000	3,000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2,000	2,000

[별표]

탑 승 료(제4조제1항 관련)

□ 시티투어 탑승료

(단위 : 원)

구 분	탑 승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성 인	4,000	3,000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어린이(6, 7세)	2,000	2,000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제목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장애등급⇨장애정도 변경요약>

기 존(2019. 6. 30. 까지)	변 경(2019. 7. 1.부터)
장애등급	장애정도
1~3급	심한 장애
4~6급	심하지 않은 장애
1~6급	등록장애인
등록 외	장애미해당